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1987. 1. 1.] [법률 제3848호, 1986. 5. 12., 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 1999. 7. 1.] [법률 제5835호, 1999. 2. 8., 전부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전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6. 10. 4.] [법률 제8031호, 2006. 10. 4., 타법개정] 약칭이 모두 ‘정보통신망법’인 이 법들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란 지금 보면 좀 ‘예스러운’ 이름으로 198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