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할 수 있다 vs 해야 한다 (2)
지난달 칼럼에 이어 이번 달에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관한 얘길 이어가 보려고 한다.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