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지방정부에 수십억 달러 부담으로 돌아와

하이퍼스케일러와 기타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지방정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안기고 있다. 비영리 단체 굿잡스퍼스트(Good Jobs First)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미 3개 주가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 이상의 잠재 세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14개 주는 데이터센터 보조금이 납세자에게 어떤 비용 부담을 주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굿잡스퍼스트는 이 같은 세금 감면 미공개가 미국 일반회계원칙(GAAP)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손실된 세수’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잡스퍼스트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시설이 등장하기 이전, 훨씬 작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금 감면 법안이 현재는 예상치 못한 수준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지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3개 주는 이미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 혜택과 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불만이 커질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 운영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와 우호적인 조건이 제공되면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관련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외 국가들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유사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해 100%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브라질 역시 데이터센터 운영에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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