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앞두고…’ IT 업계 단체, EU AI 법 일시 중단 요구

IT 업계 로비 단체인 CCIA가 EU AI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미국계 기업들이 주도하는 CCIA는 EU AI 법안의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협회 측은 특히 오는 8월 2일 발효 예정인 ‘일반 목적 AI(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 관련 규정 등 주요 조항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CCIA는 EU 집행위원회가 AI 법안의 시행 시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안을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유럽의 AI 전략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AI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3조 4,000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성급한 법 시행이 EU의 AI 성장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 AI에 제동을 걸고 있는가?

CCIA 유럽 사무소장인 다니엘 프리들랜더는 “유럽은 한쪽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채 AI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규제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까지도 핵심 조항이 누락된 상황에서, 규제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 혁신 자체가 멈출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 내 AI 규제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터손은 최근 관련 규제가 ‘혼란스럽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조사에 의하면 유럽 기업 3곳 중 2곳이 AI 법안 하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신임 디지털장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역시 AI 법안 시행 기한 연장에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달 초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디지털 및 통신장관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규범, 기술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준비를 마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주장하는 회원국도 있다. 덴마크의 캐롤라인 스테이지 올슨 장관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 업계 단체, AI 법안 시행의 리스크 경고

이번 논의는 IT 업계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CCIA는 여러 유럽 국가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동감한다고 밝히며, EU 정상들에게 “최종적인 규제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법을 시행하는 것은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CCIA는 “AI 법안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EU 정상들이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 비현실적인 일정을 조정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지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기술 표준이 부재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에서, AI 개발자와 도입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시 중단’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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