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실무 지침 발표··· “기업이 EU AI 법 준수하도록 지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기업이 EU AI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저작권, 안전성, 보안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 목적 AI 실무 지침(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을 발표했다.

해당 실무 지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지만,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는 당초 지난 5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기업은 AI 법 전체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지만,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초 “며칠 내로 실무 지침을 발표할 것이며, 시행은 중단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일반 목적 AI 실무 지침은 아직 완결된 형태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일반 목적 AI 모델의 핵심 개념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침과 예정된 가이드라인은 모두 다음달 2일 발효되는 EU AI 법 2차 규제의 이해와 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실무 지침의 투명성 항목은 총 9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이 모델 문서화 양식(model documentation form)에 해당됐다. 데이터 소스, 학습 방식, 에너지 소비량, 라이선스 조건, 배포 방식, 허용된 활용처 등 모델 설계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됐다. 기업은 개발 중인 각 AI 모델이 EU AI 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저작권 항목은 총 6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웹 크롤링을 통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업이 robots.txt나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AI 크롤러 식별 기술 등 웹사이트 스크래핑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무 지침을 따르는 AI 모델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생산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총 40페이지로 가장 분량이 많은 안정성 및 보안 항목은 범용 AI 모델을 개발 및 배포하는 기업이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항목에는 실무 지침에 서명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성과 보안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 ▲시스템 리스크의 식별·분석·수용 ▲위험 완화 조치 ▲책임 소재 명확화 ▲모델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보고 ▲심각한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등이다.

이런 기준은 AI 모델 하나당 상당한 문서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무 지침에 서명한 기업은 해당 문서를 모델 출시 이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반 목적 AI 실무 지침은 독립 전문가 13인이 주도하고, 모델 공급자, 기업, 학계, AI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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