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수출 규제에 막힌 앤트로픽, 신분증 인증으로 돌파구 찾나

앤트로픽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외국 국적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정부의 최고 성능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만 일부 사용자에게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에 미국 국적자가 아닌 이용자의 페이블과 미토스 접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두 모델은 불과 며칠 전 공개된 최신 AI 모델이다.

미국 정부가 해당 명령을 마련할 당시 국가 주권 문제를 염두에 뒀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신원 확인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트로픽은 해당 조치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번 명령의 결과로 규정 준수를 위해 모든 고객에 대해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를 즉시 비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앤트로픽이 현재 사용자 가운데 외국 국적자와 미국 시민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 서비스 부문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지난주 공개돼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에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가운데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개인정보(Personal data you provide to us directly)’ 섹션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검증 데이터(Verification Data):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사용자의 연령 또는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확인 방식에 따라 정부 발급 신분증 이미지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정보(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등), 사진 또는 영상 형태의 사용자 이미지, 얼굴 형상 템플릿(일부 국가에서는 생체정보로 간주될 수 있음), 그리고 인증 결과(예: 연령 기준 충족 여부)를 수집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페이블 및 미토스 접근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앤트로픽은 신분증 스캔본 제출에 동의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해당 신분증이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여권이다. 또한 미국 북부 국경 지역 일부 주에서 발급하는 이른바 ‘강화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도 해당된다. 이 면허증에는 소지자의 국적 정보가 표시된다.

반면 새 AI 모델의 성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고객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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