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1500%까지 올랐다” 유럽 클라우드 연합, EU에 브로드컴-VM웨어 인수 승인취소 재요구

CISPE는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가 VM웨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CISPE는 올해 초 유럽의 최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최근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수 승인 결정에 대해 전 세계 경쟁 규제 당국과 함께 심사에 참여한 바 있다.

CISPE 사무총장 프란시스코 밍고렌스는 서면 성명을 통해 “집행위원회는 이번 인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브로드컴에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을 종속시키며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로, 유럽 클라우드 산업과 이에 의존하는 모든 조직에 실제적인 비용을 초래했다”라고 전했다.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는 상당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많은 비판을 불렀다. CISPE 산하 유럽 클라우드 경쟁 관측소가 10월 발표한 인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요금이 최소 800%에서 최대 1500%까지 인상됐다고 보고했다.

CISPE는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 산하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집행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CISPE는 지난주 해당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냈다.

CISPE는 새로 제출한 자료에서 “집행위원회는 브로드컴이 VM웨어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계약상 종속을 강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EU 합병 규정에 따른 어떠한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CISPE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벤 메이너드는 집행위원회의 조치가 VM웨어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이 사용자에게 전가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소송은 브로드컴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장기화 우려 속 조기 판결 기대

메이너드는 소송이 성공할 경우 VM웨어 사용자가 가격 인하와 함께 인수 이전의 계약 조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조치로 VM웨어 사용자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미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U 일반법원 사건은 통상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메이너드는 이번 사안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기준에서의 ‘신속함’을 말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에 일반법원으로 사건이 회부되고 수년 내에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CISPE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브로드컴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 관할권의 규제 당국이 철저한 합병 심사를 거쳐 VM웨어 인수를 승인했다. 당사는 당시 집행위원회에 약속한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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