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나선 EU의 IT 산업, 다시 한 번 ‘지금 아니면 없다’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단순화하겠다는 새 제안을 공개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작은 규제안이 여럿 담겨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EU가 추진해온 논란 많은 AI 관련 규제의 일부 조정과 GDPR 개정이다. 이번 규제 간소화의 배경에는 EU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혁신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역시 정당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