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직전 AI 인프라 구축에서 국가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트너의 수석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인 아비바 리탄은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조치이나,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전에 발표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 임시 규정과 상충돼 다소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파운드리 산하 언론사 네트워크월드를 통해 밝혔다.
리탄은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서둘러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이 의문스럽다”이라며 “누가 바이든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어떤 이익집단이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왜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명령이 작성됐는지 궁금하다.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분석했다.
1월 13일에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 임시 규정은 우방국 및 적대국과 관련된AI 반도체 수출 허용 및 제한 조치를 담고있으며, 14일 공개된 행정명령은 미 국방부(DoD)와 에너지부(DoE)가 민간 부문이 최첨단 AI 인프라를 신속하고 대규모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연방 부지를 임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해외 전략적 경쟁 측면에서 미국이 청정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 중 일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할당될 것이며, 정부와 민간 업계가 함께 하는 이 새로운 협력은 미국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한 14일 행정 명령에 대해 “이번 명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청정 에너지로 AI를 구동하고, AI 안전성을 높이며,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신기술 확장의 책임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촉진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AI 산업 관계자이자 투자자인 맷 클리포드가 저술한 ‘AI 기회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당이 7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AI 고문으로 임명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보고서 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AI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영역은 사실상 없다”라며 “현 정부는 수동적으로 이런 변화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변화를 활용해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탄은 영국의 계획이 “AI 데이터와 인력을 더 폭넓게 다루고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신중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컨설팅 기업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Info-Tech Research Group UK)의 필 브런카드 고문은 두 전략에 대해 “미국은 국가 안보 목표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결합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하려고 한다. 새로운 행정명령 하에서,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민간 부문이 클린 에너지(예: 원자력, 태양광, 풍력)로 구동되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방 소유 토지를 임대할 것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환경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국이 기술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AI 기회 실행 계획의 경우 브런카드는 “AI 인프라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학계 및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특히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서 에너지와 냉각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지적했다.
브런카드는 “영국은 자국의 AI 개발과 윤리적 감독에 초점을 맞추며 혁신과 책임 간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인 기술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브런카드는 두 계획 모두 “AI 우위를 점하려면 최신 첨단 기술뿐 아니라 견고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보안, 윤리적 AI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미국은 안보와 청정에너지를 강조하는 반면, 영국은 자립과 강력한 규제 안전장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두 접근 방식은 지정학적 맥락이 국가 AI 전략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계획은 AI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브런카드는 “영국의 계획은 AI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 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미국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STEM 교육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AI 산업의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문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이 있다.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리탄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정에너지의 상용화와 보급을 위한 모든 계획을 취소할 것이다”라며 “트럼프의 중점 과제와 추진 방향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리탄의 우려를 반영하듯 덴톤스라는 글로벌 로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전개될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잘 지켜봐야 한다”라며 “대통령 정권 교체로 인해 AI 행정명령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해당사자들은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행정명령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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