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입법에까지 진출할 때··· UAE의 대담한 조치가 환기하는 고려 사항

UAE가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법안 작성, 검토, 개정 과정에 AI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행보에 나섰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발표된 이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규제 정보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이 고급 AI 시스템으로 구동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연방 및 지방 법규, 법원 판결, 정부 절차, 공공 서비스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 통합해 법규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실시간 영향을 추적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분석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을 AI가 담당함으로써 법제화 과정을 최대 70%까지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 변화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시스템은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기까지 한다. 또 글로벌 연구 센터와 협력해 최선의 실행 방법을 확보하며 법을 지역적 가치와 일치시키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전해졌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이 새로운 AI 기반 입법 시스템은 법 제정 방식을 혁신해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 조치는 2017년 발표된 UAE의 AI 전략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장관인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를 임명한 초기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여러 정부는 AI를 활용해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공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규제 절차를 줄이기 위해 ‘레드 박스’와 같은 도구를 테스트 중다. 그러나 UAE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AI를 기존 업무 프로세스 지원에 활용하는 반면, UAE의 경우 AI가 법규 자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규제, 준수, 법적 시스템의 미래를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대담한 조치다.

더 스마트한 컴플라이언를 위한 기반 마련

한편 UAE의 새로운 AI 시스템은 복잡한 여러 규제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AI 법적 기술 시장 규모는 2024년 12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디스커버리(eDiscovery) 및 규제 보고와 같은 업무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UAE가 빠른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AI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큐리어스 인사이트(Curious Insights)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니시 발은 “향후 5년간 AI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위험 알림을 제공하며 실사 절차를 간소화해 조직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 분야에의 AI 진입에 있어 통합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민파이 테크놀로지(Minfy Technologies)의 AI 전략 컨설턴트이자 전 CIO 에클라큐 바리는 법적 시스템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경우라면 AI 기반 도구가 법적 및 계약 팀을 위한 독립형 솔루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진화하는 법규에 맞춰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도전 과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리는 이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지원되는 기업 소유의 소규모 언어 모델(SLMs)이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법적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법규와 일치하는 이 접근 방식은 기업이 전체 IT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법적 팀을 위한 독립형 AI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

한편 이 견해는 인도 KPMG의 파트너이자 국가 부문 리더인 아비셰크 Ks 구프타가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통제된 환경에서 AI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의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리는 자동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UAE의 AI를 활용한 법제화 가속화는 대담한 조치이지만, 인간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시스템은 더 큰 효율성을 약속하지만, 알고리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KPMG의 굽타는 “AI는 계약 검토나 분쟁 해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편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GDPR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민감한 법적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는 더욱 중요하다. 그는 “투명성과 기밀성 사이의 균형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큐리어스 인사이트의 발도 이에 동의했다. “정부는 특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형성할 때 명확한 윤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AI를 구축 및 관리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민파이 테클로지의 바리는 기술적 관점에서 검색 강화 생성(RAG) 프레임워크와 ‘인간 중심의 루프’ 접근 방식을 결합한 방법을 강조했다. 이는 사람들이 AI 출력을 안내하고 검토하며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AI가 법적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기업은 효율성과 책임감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더욱 그렇다. 바라는 “인간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보안과 신뢰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엑스페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CIO의 41%가 기업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굽타는 이러한 변화는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 기술 기업,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들은 EU AI 법과 OECD 원칙과 같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기술이 모두에게 진정한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 인간적 요소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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