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명령 폐지한 트럼프··· 전문가들 “규제 공백이 불확실성 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AI 행정명령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AI 개발을 더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취지로 의무화한 명령이다.

AI 리스크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경제,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인류 번영’이라는 공화당의 약속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AI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이든 AI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이어진 바 있다. 행정명령이 사이버보안과 국가 안보 위협 같은 잠재적 AI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규제가 과도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고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규제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무효화된 바이든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에 AI 안전 표준 개발, 모델 편향 문제 해결, 화학, 생물, 방사능, 핵 및 사이버보안 위협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개발자에게 출시 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트럼프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전문가들은 감독 부재가 규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불균형한 이행과 거버넌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버레스트 그룹(Everest Group)의 실무 책임자인 아비셱 센굽타는 “규제와 관련해 공공 안전과 혁신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AI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즉각적인 AI 혁신의 필요성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에버레스트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아비브약티 센가르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혁신을 촉발해 미국 기업이 AI를 신속하게 실험하고 배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하면 거버넌스 표준이 불균형한 분열된 환경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기업들은 AI를 책임감 있게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관성 없는 임시방편적 해결책을 조장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I 감독을 둘러싼 논쟁

행정명령 폐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혁신의 걸림돌로 규정한 공화당의 2024년 공약과 일치한다. 공화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류 번영에 근거한 AI 개발을 지지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중국의 역량 발전과 함께 글로벌 AI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바이든의 정책이 안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면,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연방 기관에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별도 행정명령은 폐지하지 않았다. 이는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첨단 AI 운영을 위해 연방 부지를 임대할 것을 요구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생성형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뒀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산업 전반에 걸친 변혁적 잠재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대체, 오용,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행정명령 폐지의 영향

이번 폐지는 미국 상무부의 첨단 AI 칩 수출 제한 조치 직후에 발표됐다. 트럼프의 폐지로 직접적인 규제 감독은 없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을 완화하는 2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기업과 개발자가 단기적으로는 더 자유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지침 부재로 표준이 불균등해지면 대규모로 AI를 배포하는 조직의 규정 준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센굽타는 “정부가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AI 기업들은 규제가 더 적은 지역, 즉 AI 안전지대로 이전할 위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체계적인 감독과 트럼프의 규제 완화라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덜 제한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 혁신을 가속화하지만 기술의 복잡한 위험을 다룰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회와 불확실성을 모두 내포한다.

AI 부문이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포괄적인 연방 규제의 부재는 기업과 개발자에게 더 큰 위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혁신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배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공백이 생겼다. 센굽타는 “각국 정부가 공공 안전과 AI 혁신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함에 따라 규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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