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Arm과 반독점 분쟁 본격화··· 한국·미국·EU 규제 당국에 제소

퀄컴(Qualcomm)이 오랜 파트너였던 Arm 홀딩스(Arm Holdings)를 상대로 3개국에 걸쳐 규제 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글로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퀄컴은 Arm이 반경쟁적 관행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격화되는 법적 분쟁은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 높은 두 기업 간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Arm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AI 기반 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개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지적 재산 라이선스 관행의 변화,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비용 증가, Arm 프로세서 설계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 등 여러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변화하는 반도체 환경

분쟁의 핵심은 Arm이 퀄컴과 같은 칩 제조업체가 맞춤형 프로세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라이선스 모델에서 자체 칩 제품을 선호하는, 보다 제한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데 있다. 퀄컴은 20년 이상 Arm 기술에 의존해 온 반도체 산업의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퀄컴은 Arm이 자체 칩 제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전에 스스로 육성했던 경쟁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Arm은 EU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으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퀄컴이 올해 초 미국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퀄컴은 Arm이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을 보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퀄컴은 한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에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에 앞서 Arm은 최근 전략적 전환을 단행한 바 있다. 프로세서 설계 라이선스를 넘어 메타에 직접 서버용 칩을 설계하고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전략적 전환이 업계의 기존 역학 관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의 주도권 다툼도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Arm 대변인은 “혁신 강화, 경쟁 촉진, 계약상 권리와 의무 존중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어떤 주장도 퀄컴이 자신의 경쟁적 이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상업적 분쟁의 본질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Arm은 이 분쟁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 역학과 전략 변화

분쟁의 핵심에는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코드인 Arm의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가 있다. 퀄컴의 제소는 당장의 상업적 이해 관계를 넘어 반도체 부문의 기술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관리 메커니즘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전 세계 규제 기관이 반도체 시장의 변화하는 역학을 조사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Arm은 애플과 미디어텍을 포함한 광범위한 칩 제조업체 생태계에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라이선스해 왔다.

하지만 CEO 르네 하스는 더 완전한 칩 설계를 제공해 자사의 일부 고객과 직접 경쟁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은 Arm이 중립적인 기술 라이선스 회사 역할에서 반도체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적극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전략적 전환은 퀄컴,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퀄컴과 Arm 모두 특히 AI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확장되는 컴퓨팅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전에 주요 수익원이었던 스마트폰 칩 시장이 점점 포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Arm은 강력히 대응하며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rm은 “혁신 강화, 경쟁 촉진, 계약상 권리와 의무 존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퀄컴의 제소에 대해 “진행 중인 상업적 분쟁의 본질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표현했다.

잠재적인 산업 파급 효과

특히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넘어 컴퓨팅 칩에 대한 수요 증가를 활용하려고 움직이면서 퀄컴과 Arm 간의 법적 및 규제 분쟁은 반도체 업계의 광범위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기업 컴퓨팅이 주요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칩 제조업체들은 시장 지배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전력이 있다. 이전에 자체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았던 퀄컴은 FTC를 상대로 한 항소를 포함해 반독점 사건에서 대체로 승리했다. 한편, Arm은 2022년 엔비디아의 인수 실패와 상장 이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법원이 명령한 중재 협상과 여러 규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술 산업은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분쟁 결과는 반도체 환경을 재편해, 칩 설계 회사가 고객과 상호 작용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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