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대상 규제 확장··· 이제 ‘투자’도 제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및 기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가 수출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미국 재무부가 6월에 처음 언급한 이 규칙은 2023년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 협소한 범위의 기술군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많은 기술은 이미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의 민감한 기술 개발이 미국 투자에 의해 촉진되는 상황을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수출 통제 및 인바운드 심사 조치를 보완한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달아오르는 무역 전쟁

이는 이미 수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 가장 최근의 조치다.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리서치 부사장 겸 파트너인 닐 샤는 “이제 제한의 범위가 기술 IP나 칩의 판매를 넘어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로 확대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및 기술 유입 제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기술 기업을 억누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빠른 혁신이 어려워지고 지정학적 기술 냉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중국이 자국의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중국을 핵심 시장으로 삼고 있는 크고 작은 기술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초 중국의 한 산업 단체는 인텔 제품에 대한 보안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제한이 중국의 칩 제조 속도를 늦추는 데 단지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오히려 중국은 칩 제조 장비를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한 조치의 허점도 존재한다.

제한 조치는 국가 간 협업과 지식 교류를 저해하여 첨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줄여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포레스터의 부사장 겸 수석 애널리스트인 찰리 다이는 “이 밖에도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반면에 규제 우려로 인해 미국 외 지역의 기업들은 핵심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더욱 우선시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혁신 생태계가 점점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미국 기업은 국내외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진화하는 요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민첩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의 토마스 조지 대표 역시 “R&D 투자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와 같은 중추적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흥 시장에게는 기회

그러나 다른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 강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미국 기업의 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는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규제가 등장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점점 더 중국 제조업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신 인도, 멕시코,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 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미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다이에 따르면 기업은 특정 지역의 규제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는 “리서치 및 자문 회사와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규제 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비상 계획을 준비하며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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